[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사기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민사변호사의 조력 방어성공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보던 중 댓글 광고를 통해 통장만 개설해 전달하면, 수익이 생기는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로부터 불법이 아니란 확인에 믿음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통장 개설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엄청난 거래내역에 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관련 상황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 불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부당이득금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 의뢰인 속아서 계좌 전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 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를 개설해 전달했을 뿐 그 이상의 가담이 없는 점

■ 피고는 통장 대여를 대가로 10만 원의 금전 이후 받은 수익이 없음

■ 피고는 해당 통장 대여가 범죄임을 알게 되자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함

대륜의 민사 변호사팀은 피고 역시 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통장을 이용당한 것이며, 이에 범죄 수익의 배분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원고 청구 기각 !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융에 대해 무지해 불법인 줄 몰랐다며 이렇게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어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