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사진을 받아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 행위를 하여 사이버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성명불상자가 고소를 당해 의뢰인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부모님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은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성명불상자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허위영상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허위영상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은 없음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중 허위영상물반포·제작 사건의 경우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기술이 나오면서, 의뢰인처럼 호기심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요.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사건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1065230044.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