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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담 후 건물인도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버지에 물려받은 건물 인도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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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담 후 건물인도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버지에 물려받은 건물 인도 성공

민사소송상담 후 소송 시작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건물에 임차인인 피고에게 그동안 차임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임을 받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오랫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의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 받고자 합니다.

특히 건물 앞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치워주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거듭된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민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 받고 건물인도함 동시에 천막 철거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액을 뺀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만 원씩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건물인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받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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