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사기 결말] 임대차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 가압류

부동산전세사기로 인해 시작된 소송

이 사건 의뢰인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가압류가 경료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이외에도 수십 명의 피해자 발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전세사기, 가압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이를 지인이 대신 변제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인은 채권자에 금전을 일시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음

■ 채무자는 채권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압류 이유 있어, 전세금 보전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부동산전세사기 사례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된 집주인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는 채권자 이외에도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 부동산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무사히 보증금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