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간 주택을 빌린 후 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을 대여하기 위해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2년간 주택을 빌린 후 그 이후에는 2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필요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보증금반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법률구조공단에 보증금반환 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 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4055772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원고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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