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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조력사례] 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처분 1호 받아내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DAERYUN LAWFIRM

학폭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강제추행)

___
보호처분 1호, 2호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학폭변호사에게 처벌 방어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륜의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법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학폭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변론을 펼쳤는데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학교폭력 소송 결과

“보호처분 1호, 2호“ 대륜의 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30시간의 수강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서 부모님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방어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학폭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