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출장이 취소되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여 살펴보니 상간남과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이 여행 외에도 여러 차례 상간남과 여행을 갔으며 숙박업소를 출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혼인을 파탄낸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숙박업소도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배우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으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소송 승소를 위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51854917.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여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자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경우, 상간남과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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