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업장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임금 체불로 인해 퇴직을 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 하여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실제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 고용노동청에 체불 인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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