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2,000만 원] 가사전문변호사, 존재 알면서도 불륜 지속한 피고에게 손해배상받음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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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바람을 피워 충격을 받았고,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인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상간남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두 사람의 문자내용 등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혼소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행위를 지속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함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불륜행위를 지속하였음
두 사람의 불륜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이어갔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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