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결과] 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선급금 1200만원 되찾기 성공

법률상담 통해 선급금 소송하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선박을 운영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때 선박의 기관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선원들에게 선급금을 우선 지급하였을 때 피고의 선급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급금과 관련하여 피고에 소송을 걸어 패소하였습니다.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기본급 지급 약정 증명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기본급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부분은 증명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근로계약을 약 4개월로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급금 중 250만 원으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1200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로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법률상담을 비롯한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