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전 연인이었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위해 의뢰인에게 거짓된 일정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던 중 이 사실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어 물어 보니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상간남으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고 상간남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모텔에 숙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여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상간남와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의 온라인 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피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에는 육체적, 정신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원고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피고와의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상간남과의 외도로 아내와 이혼에 이른 의뢰인, 상간자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5540717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의 온라인 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명확하게 피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에는 육체적, 정신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상간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남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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