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날짜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입금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날짜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문자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보증금반환을 미룸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음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로 보증금 돌려받은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62614653.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이번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곤란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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