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를 통해 물류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업무와 함께 사업자금을 받아서 본사에 입금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업무로 인해 보이스피싱가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을 얻었다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였는데, 이 업무가 보이스피싱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가담한 것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이 회사에 사무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
■ 피의자에게 상사가 물류회사이고 전국에 지점이 많다는 설명을 듣게 된 점
사기변호사 팀은 피의자 가 실제로 물류직에 관련된 업무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를 결정지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담한 혐의를 벗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구직활동 시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가담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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