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가 의뢰인에 좋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눈 앞에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항소하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이혼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결혼 이후 경제적 기여도는 의뢰인이 대부분을 감당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도맡아왔음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는 원고의 외도에 있었음
혼인 이후 경제적 기여도는 피고가 대부분 감당하였음
미성년자녀 양육 역시 피고가 도맡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상담 성공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양육권, 위자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3092141628.webp&w=828&q=75)
“이혼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혼인 이후 자녀 양육과 생활비 지급 등 가정의 모든 부분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 역시 배우자에 있는 만큼 양육권 및 위자료를 방어한 것에 의뢰인은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각 상대가 원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인과 꼼꼼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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