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선고유예] 형사전문로펌, 참작 사유 변론해 선고유예 결정 피고인 법정 구속 면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가담한 의뢰인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범죄를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었는데요.

이때 지원한 곳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이었고, 추후 의뢰인은 사기범죄를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왔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받을 사유가 존재했기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아이 치료비 벌기 위해 알바 지원했다가 가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서도 범죄를 도운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녀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자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희귀병 앓는 자녀의 치료비 벌기 위해 범행 가담 참작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