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 판매글을 게시해 카메라촬영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숙한 성의식으로 지나가는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허벅지 및 엉덩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판매하겠다며 인터넷이 글을 올려 이에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자신의 성의식이 미성숙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받으며 교육확인증 및 감상문을 제출하였으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게시하긴 했지만 사건의 사진이 실제 유포되진 않은 점을 들어 카메라촬영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범행 이후 미숙한 성의식을 인지하고 성범죄 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했으며, 감상문을 제출함
부모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음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엄벌이 예상되기에,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몰카범처벌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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