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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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죄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관계를 갖고 지내던 중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근한 관계였는데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관계를 갖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고,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되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당시에 대해 소명해주길 바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미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이었으며,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스킨십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며,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미 호감을 갖고 만나던 중이었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에도 해당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5072111926.webp&w=828&q=75)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할 당시 및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등을 강조하여 사건을 재판 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유형에는 폭행과 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형’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추행행위에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륜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조력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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