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차임 지급 미룬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기 성공

건물인도 소송을 준비하는 대륜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세입자로 있는 피고1이 3기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2는 피고1과 동업을 하는 관계인데,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건물에 무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철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3기 차임액 초과하여 계약 종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1은 미납 차임이 3기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 이에 원고는 피고1에게 부동산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 피고1이 이 사건의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황인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1이 임대료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7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각 무단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세입자에게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