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산지훼손 면소 판결]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법원 면소 선고

공용산지훼손 혐의로 재판

공용산지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비슷한 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용산지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산지의 원상회복을 진행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면소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면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공용산지훼손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공용산지훼손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