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죄 검사항소 방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검사 항고기각

영아유기죄 소년부송치에 이의 제기한 검사

영아유기죄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으나 출산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사망한 아이에 대한 적법한 장례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재판 결과로 소년부송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인해 또 다시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졌습니다.

형사변호사 “검사 측 항고 이유없어 기각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영아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원심은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상사유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소년부송치결정을 내렸음

■ 이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항고는 이유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영아유기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심 결정 정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 역시 이를 받아들여 영아유기죄 혐의에 대해 소년부송치를 결정했던 것인데요.

검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번 더 승소할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