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의 고백으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어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의심이 되어 남편에게 여러 차례 물어 상간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여러 번 데이트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내용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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