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집주인(피고)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거주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보험가입을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을 가입을 하겠다고 말만 할 뿐, 가입을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소송을 통해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고자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부동산소송에서 부동산변호사는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 스스로 약속한 날짜에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으로 약속한 날짜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약속한 날짜까지 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집주인은 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이전하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피함
■ 부동산변호사는 해당 계약이 의뢰인이 보험가입을 약속한 날짜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본 부동산소송에서 부동산변호사는 계약종료 및 집주인의 기피행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부동산소송에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을 승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무사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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