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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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노트북을 감추는 모습 등으로 인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살펴본 결과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에 확인해본 남편의 노트북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과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의뢰인과 남편의 자녀문제에 대한 고민까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상간자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소송을 위해 의뢰인과 이혼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대화기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사라진 블랙박스 영상을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