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한 혐의로 카메라촬영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을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피해자가 용무를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 자백을 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카메라 촬영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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