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현행범 벌금형방어]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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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 근처 술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화가 난 아내는 의뢰인을 발로차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보로 도망쳤으나 아내의 폭행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운전을 해 도망쳤고, 아내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대륜의 포항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서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운전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에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하여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아내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됨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벌금형방어]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현행범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81303202.webp&w=828&q=75)
“벌금형”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될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경찰수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대응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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