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성공사례] 건설변호사 조력으로 지주택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반환 성공

지역주택조합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인터넷분양광고를 통하여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토지는 95% 이상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안심보장증서에 약속된 날짜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변호사 “공사 착공 조차 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건설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이 사업승인 미완료시 조합가입계약서의 가입계약금 전액 환불 보증서를 제공한 점

■ 공사를 착공한다고 공지 하였으나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 시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점

건설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들의 계약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계약금 1억 3000만 원 반환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1에게 4000만 원, 원고2에게는 5000만 원, 원고3에게는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