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방어사례] 장애인 피해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의뢰인,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에 앞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장애인준강간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도1271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장애인준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륜 측의 주장은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륜 측은 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해 의뢰인이 준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첫 번째 준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