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고액알바를 찾았던 의뢰인은 마케팅 회사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사기죄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타국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고 의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이 사기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을 살펴보고 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페이스북, 왓츠앱 등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했음
■ 의뢰인은 이력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고 수차례 면접 절차에 대해 묻기도 하였음
■ 의뢰인은 사건당일에도 면접을 보러 가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범행 이후 이상함을 느낀 즉시 가담행위를 중지함
위와 같은 변론을 제시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죄 처벌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정황 및 변론을 살펴봤을 때 사기죄에 가담하고자 한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기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그 피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려워 처벌의 강도가 센 범죄입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를 직면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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