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며 자신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은 곧바로 적발되었으며, 입건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으며 여자친구에게 카메라를 적발당하고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 갈 때까지 당황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입건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 울산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영상은 유포되거나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찍은 뒤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린 후, 의견에 따라 삭제 또는 보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임을 주장함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방어] 울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카촬죄 피고인 벌금형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85555613.webp&w=828&q=75)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음에도 대륜 측의 조력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울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미래가 밝은 대학생이라는 점 역시 강조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및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기에 더욱 더 치밀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단 한 사람의 의뢰인만을 위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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