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형 유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원심 판결 유지 성공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대륜 찾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검사 측의 항소로 인해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측은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를 위반한 의뢰인은 최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량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 제출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정황 등 각종 양형 요소를 살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었음

■ 원심 재판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음

■ 검사 측은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

전문변호사팀은 검사 측은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거해 검사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검사 항소 이유없어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출입국관리법위반 항소심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사 측 항소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늦지 않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검사 측 항소를 기각 시키고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