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조력사례] 스토킹 및 주거침입처벌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다

스토킹범죄처벌 및 주거침입처벌, 벌금형 방어

스토킹범죄로 고소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짐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야기와 달리 의뢰인의 짐은 문 앞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창문을 뜯어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자택과 직장을 찾아가기도 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처벌 및 주거침입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대륜의 조력

스토킹범죄처벌 및 주거침입처벌을 받게 될 의뢰인을 위해 대륜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택 방문을 요청하였음

■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택 내부에서 도난 및 훼손을 하지 않음

대륜 측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방어에 성공하다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토킹 및 주거침입처벌에 감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감형사유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및 주거침입처벌을 줄여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