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여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과 배신감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메시지 대화,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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