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받아냄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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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교통사고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내었으며,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배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배송작업 중 정해진 규정속도보다 27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의뢰인에 대해 교통사고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