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A(피해자)가 팔을 세게 잡고 흔들었다는 말에 이성을 잃고, 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는 재판에서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 자녀는 실제로 본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음
■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에 당시 이성을 잃었으나 이후,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사과함
법무법인 대륜 측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륜의 아동학대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변호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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