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조모가 있음을 주장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다는 것을 주장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3.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 -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순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순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주신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감행해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순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식이 있어 술을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은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동하던 도중 다른 차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 측정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금지 기준인 0.03% 이상인 상태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소송을 앞두고,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고자 순천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음주 운전 관련 소송은 형법에 근거하는 형사소송입니다.
순천 사무실의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사항
순천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조모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현재 몸이 아픈 할머니를 혼자서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조모를 부양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다는 것을 주장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전과도 없으며, 음주 운전 역시 초범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표창까지 받는 등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진심으로 본인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미한 벌금형
순천형사소송변호사가 준비한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천 사무실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위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된 의뢰인이 순천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높은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순천 사무실에서는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소송 관련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