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은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피해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겨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함에 있어 별다른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멈출 것을 요구하여 성관계를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소사실 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로 문제가 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내심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등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특수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준법정신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단 한번도 불참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그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평소 이성관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제빵사로서 올바르게 새 인생을 살아가고자함을 주장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고형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기준을 넘어선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체포 후 자신의 재량에 따라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