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성매매범죄로&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실형만은&nbsp;피하기를&nbsp;원하셨습니다.&nbsp;&nbsp;성매매 알선이라는 성매매범죄에도 실형을&nbsp;피할 수&nbsp;있었던&nbsp;의뢰인의&nbsp;사연입니다.&nbsp;

성매매알선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으며 실형 방어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nbsp;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수원성범죄변호사는 경미한 벌금형을 이끌었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교대로펌을&nbsp;방문해&nbsp;주신&nbsp;의뢰인은&nbsp;13세&nbsp;미만&nbsp;미성년자를&nbsp;강제추행한&nbsp;혐의로 고소를&nbsp;당하였습니다.&nbsp;이에 처벌&nbsp;방어를 하기&nbsp;위해&nbsp;교대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하였습니다.&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교대로펌 조력 사례 | 교대로펌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안양법률사무소에&nbsp;도움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미성년자&nbsp;성범죄&nbsp;혐의에&nbsp;대한 변호를 원하셨습니다.&nbsp;&nbsp;안양&nbsp;변호사의&nbsp;도움으로 불송치&nbsp;결정을&nbsp;받으며&nbsp;사건을&nbsp;마무리하셨습니다.&nbsp;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안양법률사무소 | 억울한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변호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성추행한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선고 받음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성폭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강간

의정부성폭행변호사 | 성폭행 혐의 받는 의뢰인 변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 조력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면해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nbsp;의뢰인은 사건&nbsp;당시 미성년자로,&nbsp;친구의&nbsp;동생에&nbsp;미성년자&nbsp;성범죄를&nbsp;저질렀습니다.&nbsp;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nbsp;인해 재판을 받게 된&nbsp;의뢰인은&nbsp;실형을 방어하고자&nbsp;대륜에 조력을&nbsp;요청했습니다.&nbsp;

미성년자성범죄로&nbsp;인해&nbsp;대륜을&nbsp;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친구&nbsp;동생을&nbsp;상대로&nbsp;‘위계등유사성행위’를&nbsp;저질러 원심에서&nbsp;징역&nbsp;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nbsp;대륜에&nbsp;도움을 구하고자&nbsp;방문하셨습니다.&nbsp;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의 조력 요청

미성년자성범죄로&nbsp;재판을&nbsp;받게된&nbsp;의뢰인은&nbsp;친구의&nbsp;동생인 피해자에게&nbsp;호감을&nbsp;표했을 때,&nbsp;피해자가&nbsp;명확한&nbsp;답변을&nbsp;하지&nbsp;않았던 것을&nbsp;부끄러워하는&nbsp;것으로&nbsp;여겨&nbsp;성관계를&nbsp;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nbsp;성관계를&nbsp;시작함에 있어 별다른&nbsp;거부의사&nbsp;표시가&nbsp;없었고,&nbsp;성관계를&nbsp;하던 중&nbsp;피해자가&nbsp;“좋아하는&nbsp;사람이&nbsp;있다”는&nbsp;취지로&nbsp;성관계를&nbsp;멈출&nbsp;것을&nbsp;요구하여 성관계를&nbsp;곧바로 멈추었습니다.&nbsp;&nbsp;하지만 성관계&nbsp;이후에도&nbsp;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nbsp;요구한&nbsp;것이&nbsp;문제가&nbsp;되었습니다.&nbsp;결국 의뢰인은&nbsp;공소사실 상&nbsp;‘위계 등&nbsp;유사성행위’로&nbsp;문제가&nbsp;되었고,&nbsp;경찰의&nbsp;조사를&nbsp;받게&nbsp;되었습니다.&nbsp;&nbsp;&nbsp;이에&nbsp;피해자&nbsp;내심의&nbsp;의사를&nbsp;제대로&nbsp;파악하지 못한 등 상황을&nbsp;설명하고 재판에&nbsp;도움을&nbsp;받고자 저희&nbsp;대륜을&nbsp;찾아주셨습니다.&nbsp;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으로부터 파악한 사건 경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nbsp;강제추행 등)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nbsp;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nbsp;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nbsp;1)&nbsp;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nbsp;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nbsp;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nbsp;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9조(준강간,&nbsp;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nbsp;위계 또는 위력으로써&nbsp;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한 처벌 수위와 형량

법무법인&nbsp;대륜에서는&nbsp;미성년자성범죄로&nbsp;인해&nbsp;재판을&nbsp;받게된&nbsp;의뢰인과의&nbsp;면밀한&nbsp;상담을&nbsp;통해&nbsp;사건을&nbsp;자세히&nbsp;들여다보았습니다.&nbsp;실형&nbsp;선고를&nbsp;받은 원심을 바꾸기&nbsp;위해&nbsp;구체적인&nbsp;사실&nbsp;관계와 의뢰인의&nbsp;환경과&nbsp;상황&nbsp;등을&nbsp;파악한 뒤&nbsp;다음과&nbsp;같은&nbsp;점을&nbsp;강조했습니다.&nbsp;

전문변호사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조력사항

미성년자성범죄를&nbsp;저지른 의뢰인은 이&nbsp;사건 범행&nbsp;당시 만&nbsp;17세로&nbsp;성적&nbsp;자기결정권 및&nbsp;성적 관념이&nbsp;제대로&nbsp;형성되어&nbsp;있지&nbsp;않은&nbsp;상태에서&nbsp;섣부른 판단을&nbsp;하여 이&nbsp;사건&nbsp;범행을&nbsp;저지르게&nbsp;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nbsp;&nbsp;또한,&nbsp;이 사건&nbsp;당시&nbsp;피고인은&nbsp;부모님의&nbsp;이혼이라는&nbsp;특수한&nbsp;가정환경에서&nbsp;제대로&nbsp;교육을&nbsp;받지&nbsp;못해&nbsp;준법정신이나&nbsp;도덕성&nbsp;측면에서&nbsp;부족함이 있음을&nbsp;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음을 주장

피고인은 이&nbsp;사건&nbsp;범행을&nbsp;모두&nbsp;인정하고&nbsp;있고,&nbsp;수사과정부터&nbsp;재판과정까지 단&nbsp;한번도&nbsp;불참석하지&nbsp;않고&nbsp;성실하게&nbsp;임해왔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더불어,&nbsp;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고,&nbsp;합의금&nbsp;2천만원을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nbsp;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피고인은 이&nbsp;사건&nbsp;범행 이전에는 그&nbsp;어떠한&nbsp;성범죄를&nbsp;저지른&nbsp;적이&nbsp;없고,&nbsp;평소&nbsp;이성관계에서 잘못된&nbsp;행동을 한&nbsp;적이&nbsp;없음을&nbsp;강조했습니다.&nbsp;또한,&nbsp;피고인은&nbsp;최근&nbsp;제빵기능사&nbsp;자격증을&nbsp;취득했고,&nbsp;사회에&nbsp;나오게 된다면&nbsp;제빵사로서 올바르게 새&nbsp;인생을&nbsp;살아가고자함을 주장했습니다.&nbsp;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동종전과가 없음을 주장

미성년자성범죄를&nbsp;저질러&nbsp;재판에&nbsp;넘겨진&nbsp;의뢰인은&nbsp;원심에서&nbsp;징역&nbsp;3년형을&nbsp;선고받았지만 대륜의&nbsp;조력을 통해 항소심을 거쳐&nbsp;집행유예를&nbsp;선고받을 수&nbsp;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의뢰인에 대한 조력 결과, ‘집행유예’

형법에&nbsp;규정된&nbsp;강제추행은&nbsp;10년&nbsp;이하의&nbsp;징역&nbsp;또는&nbsp;1천&nbsp;5백만 원&nbsp;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nbsp;그러나 아동ㆍ청소년&nbsp;대상&nbsp;성범죄는&nbsp;중범죄에&nbsp;해당하며&nbsp;최고형이&nbsp;설정되지&nbsp;않기&nbsp;때문에&nbsp;최소&nbsp;기준을 넘어선&nbsp;더욱&nbsp;무거운&nbsp;형을&nbsp;선고하는&nbsp;일이&nbsp;가능합니다.&nbsp;만일&nbsp;가해자&nbsp;역시&nbsp;미성년자인&nbsp;경우,&nbsp;체포 후&nbsp;자신의&nbsp;재량에&nbsp;따라&nbsp;대응하면&nbsp;상황이&nbsp;악화될&nbsp;가능성이&nbsp;있습니다.&nbsp;따라서&nbsp;누구와&nbsp;함께&nbsp;재판에&nbsp;임하느냐에&nbsp;따라&nbsp;결과가 판이하게&nbsp;달라질 수&nbsp;있으니&nbsp;미성년자의제강간죄&nbsp;등의&nbsp;혐의를&nbsp;받는 어려운&nbsp;상황에서&nbsp;겪을 수&nbsp;있는&nbsp;불이익을&nbsp;최소화하기&nbsp;위해&nbsp;가능한&nbsp;빨리 법무법인&nbsp;대륜의&nbsp;변호사를&nbsp;찾아주시길&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