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 뜻
- 2. 아청법 초기 대응 중요성
- - 아청법 관련 주요업무분야
- 3. 아청법 혐의 대응
1. 아청법 뜻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그에 대한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단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아청법을 위반한 성범죄자로 확정 판결이 선고 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거주하고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성범죄자라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겪음은 당연하고, 특정 분야에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처벌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상 변론을 전문가와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면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2. 아청법 초기 대응 중요성
아청법 관련 주요업무분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수사 기관 조사 동행 서비스
아청법 위반 경찰 조사 사전 검토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제공
아청법 사례 검토 및 업무사례 분석
아청법 사건 반성문 샘플 제공
아청법 피해자 부모님 합의 대행
아청법 구속수사 방어 및 대응
아청법 관련 자료 디지털포렌식 진행
아청법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아청법 사건 조사 방향 및 피의자 조사 예상 질의사항 안내
아청법 참고 자료 제출 및 양형 참작 사유 검토
아청법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방어
아청법 사건 방어 변론 변호인 의견서 제출
아청법 관련 성매매 범죄 자문
아동성착취물 소지 관련 압수수색 자문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 아청법 위반 자문
아청법 나이 관련 자문
아청법 공소시효 도과 자문
아청법 개정안 해석 및 검토
아청법 파생 사건 관련 자문
3. 아청법 혐의 대응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PC, 통신기기 등을 압수수색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인해 소용없게 되며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기 단계부터 받는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양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