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개념
- 2.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 수위
-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주요 업무분야
- 3.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대륜의 조력
1.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개념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단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아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것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며 아청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로 확정 판결이 선고 될 경우 처벌에 더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특정 분야에 취업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그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존재하므로 어떤 사안에 대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기에 피해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청법 처벌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 수위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수출입 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또는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주요 업무분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검토 및 시뮬레이션 제공
피해자 부모님 합의 대행
아청법 🔗구속수사 방어 및 대응
사건 관련 자료 디지털포렌식 진행
조사 방향 및 피의자 조사 예상 질의사항 안내
참고 자료 제출 및 양형 참작 사유 검토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방어
방어 변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매매범죄 성립 여부 자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관련 압수수색 자문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 자문
아청법 나이 관련 자문
공소시효 도과 자문
아청법 개정안 해석 및 검토
기타 파생 사건 관련 자문
3.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대륜의 조력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PC, 통신기기 등을 압수수색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인해 소용없게 되며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대륜은 아청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사건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