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폭행변호사 조력] 강간 성폭행 의뢰인 창원성폭행변호사 조력받아 무죄 입증

창원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인 마사지샵을 방문하였습니다.

합의하에 마사지샵의 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마사지샵을 나가려고 하자 마사지샵 사장이 의뢰인을 붙잡고 피해자를 왜 강간하였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가게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며칠 뒤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마사지샵은 방실이 나란히 연달아 붙어있습니다.

때문에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저항에 의한 소리를 밖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마사지 샵의 직원을 증인으로 세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 큰소리를 내는 등의 저항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심리생리실험 즉,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한 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답변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피해자의 답변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마사지샵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창원성폭행변호사가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강간 사건은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강간 및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성폭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