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간 무죄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중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갈 곳이 없다며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자에 앉아 있던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가정이 있던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모텔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아 조사가 진행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약간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간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ㆍ의제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모텔 직원이 신분증 검사를 한 후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으로 안내하였기에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친한 동생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지인 역시 성인인 줄로만 알았으며 화장을 하고 성숙한 옷차림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 못 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빙성과 증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처벌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해 본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