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상담 조력 사례] 목포법률상담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의뢰인, 무죄 받아내

목포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의 부동산 현황을 조사해서 알려주면 된다며, 건물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사정상 업무 관련된 금전을 받아야 한다며,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두 차례 돈을 건네받아, 은행에 가서 입금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등은 물론 월급마저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이 상황이 막막했고, 이에 조력을 구하고자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하시게 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간절한 자들을 끌어들여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업무지시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보통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평범한 회사의 업무지시로 알고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밝혀,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으며, 착실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최대한 변제하고자 노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평범한 회사의 업무지시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의뢰인이 목포법률상담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단지 일자리를 얻은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이스피싱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의 결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목포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