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조력 사례]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3회의 전력에도 재심을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은 이번 범행이 있기 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음주운전 범행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는 약 20km로 그 거리 역시 짧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재범을 저질렀기에 법원은 의뢰인에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했는데요,

재심을 통해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륜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의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음주운전재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재범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대륜은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을 직접 작성한 의뢰인의 반성문을 첨부하여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작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에게 있는 3회의 음주운전 전과 중 최초 1회는 20년 전이고, 최종 전과는 12년 점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반규범적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로부터 공로패와 표창패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약 200여명의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근거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성이 전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과거 전력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된다면 더욱 높은 형량을 면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발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전례가 많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언제든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