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학폭변호사 1호보호처분사례] 우발적인 학교폭력 일으켰지만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끝내

원주학폭변호사는 상담에 직접 참여해 사건 파악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 상대 학생과 서로 친밀하거나 편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당일 체육 시간 수업 중 서로 시비가 걸려 사소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이 먼저 욕설로 도발을 하였고 시비를 걸어 우발적, 일시적으로 얼굴을 쳤고, 상대 학생은 곧장 등교를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상대방의 형사고소로 인해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원주학폭변호사는 상대학생의 도발과 욕설로 인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이란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접점도 없었던 상대학생의 계속되는 도발과 장난에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인것을 주장하며, 미리 폭력을 계획했다거나 이미 폭력을 하기로 마음먹고

상대학생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지만 상대 학생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즉시 폭력을 중단했으며,

이런 폭력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학생을 여러번 찾아가 사과를 하였으며 자필 반성문을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주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이 사건 이전까지 친구들과 잘 지내며 학교생활을 잘 해온 모범 학생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자료로 제출하여 평소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히 임했으며, 학교 친구들과 관계가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자녀의 폭력성은 낮으며, 재범가능성 또한 매우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인 1호처분을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다른 형사소송과 결을 달리 하기때문에 관련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전문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의뢰인과 같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