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천안민사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가압류 소송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나게 되면서 상간자였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에게는 부동산 외에의 재산이 없었으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혹여나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를 바꿔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의뢰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천안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 보전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천안민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어, 추후의 집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불륜을 저질러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었기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천안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을 상대로한 부동산 가압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누군가와 금전 채권이 발생하여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