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 법률자문 성공사례] 춘천변호사, 호텔 회계감사규정 등 법률자문 진행해 위탁업체 불법행위 밝혀

이번 사건 의뢰인은 호텔 관리단으로 의뢰인의 호텔은 여러 법령에 따라 세대 별 관리 주체가 달라 관리단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춘천변호사에 의뢰인은 호텔 관리단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범위 등을 정의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또한, 호텔 위탁운영사가 관리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적립 및 사용 내용 공개 요청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법률 자문 역시 함께 요청해주셨습니다.

관리단으로 선임된 이후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조력이 필요했는데요.대륜 춘천변호사는 곧바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지위와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관리단이 선임된 후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이를 관리하던 분양자는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인하게 된 춘천변호사는 법률자문서를 제작하여 의뢰인께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탁업체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의 법률자문서를 들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회계감사규정, 장기수선충당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는 판례 분석 등을 통해 관리단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위탁업체에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회계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는 관리단이 권리를 부여 받은 즉시 관련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관리단의 권리에 따라 위탁업체에 호텔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