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부동산변호사 승소] 안양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계약금 반환 성공

안양부동산변호사에개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가입 계약자는 탈퇴할 수 있으며 납입금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는 조건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해지를 결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전액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계약해지/계약해제 분쟁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에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가입 계약자는 탈퇴할 수 있으며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은 조합설립인가 전이므로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추진이 지체 됨에 따라 계약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청약 철회 요청서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안양부동산변호사 조력을 받아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