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상해죄 재범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으로 형사소송 방어

포항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해죄를 저질러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외국인이 의뢰인의 친구를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이에 피해자도 반격해 오면서 큰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한참의 몸싸움 끝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상해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포항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본 형사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본 형사소송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상해죄 처벌의 감형을 부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에게 먼저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욕설을 포함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포항 사무실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보면,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 사무실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해죄로 고소 당해 형사소송을 앞두고 조력을 구하고자 포항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형사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