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대구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상해 처벌 방어

대구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해죄 고소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는 지인을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인과의 얘기 중 사소한 다툼이 생겼고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대구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구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는 물론 한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상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상해죄 처벌의 감형을 부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폭행들 당한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보았을 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병원 기록에서 상해 정도가 미약하게 나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해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대구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이 감형된 사례입니다.

대구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들은 다수의 승소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