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죄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 도와 억울함 입증

사기죄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대륜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취업 준비 중 한 회사로부터 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업준비생이었던 의뢰인은 구직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기죄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약 한달 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사실은 보이스피싱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사기죄에 연루되었다고 자진 신고를 했고, 자신도 모른 채 사기죄에 연루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대륜 부산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2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륜의 부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조직에 속아 취업했을 뿐,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핸드폰 문자 포렌식 결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기 조직으로부터 먼저 구직 제안을 받은 점
-의뢰인이 대학교수에게 해당 채용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점
-이상한 곳은 아닌 거 같다는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구직 제의에 응한 점
-사기 조직에게 속았음을 인식하고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의뢰인 스스로 범죄 신고를 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 의뢰인과 같이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취직을 시켜주는 것처럼 속인 후 현금 수거 일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기죄에 연루하게 됩니다.

사기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