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심받은 의뢰인 조력해 불송치 결정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2개월 전 자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어 범죄수익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수원동부지검 검사에게 전화가 와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행 되어 범죄에 쓰이고 있으니 구속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신의 지시에 따르라고 협박당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본인들이 정말 수사기관임을 드러낼 수 있는 허위공문서와 의뢰인의 신상정보 등을 활용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사건이 진짜 벌어진 일인 줄 알고 오인하여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이 전하기를 이전에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본인의 계좌가 악용되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자들에게 약 2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총 10차례 나누어 입금했고, 심지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까지 해 피해자이자 피의자라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인근 경찰서에 가라는 지시를 받고 수사과 형사를 만났다가 이 모든게 보이스피싱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구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좌에서 범죄 수익이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범죄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를 알고 있었는가?

부산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구성요건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 관련하여 피고인이 카드 등을 보관, 전달 등 한 것이 피고인 스스로 범죄의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막연한 불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정 형사처벌법규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판례에 따라 부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도 무죄로 의율됨이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② 범죄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는가?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모두 알고있으며 허위공문서로 자신을 기망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범죄자들의 협박에 못이겨 다수의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했고, 이를 조직원들에게 넘기는 등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체계적인 지시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보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었다는 점과 조직의 협박에 의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범죄자간의 오고간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 의뢰인이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희생자로 범죄자들에 의해 이용당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범죄자들이 허위 공문서와 개인 신상정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자행했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범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