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사건 불기소 처분 받아내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었지만, 1달의 수습 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시켜준다는 말에 현혹되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주어진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업체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는데요.

정직원이 될 꿈에 부풀어 있던 의뢰인은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2주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해당하는 업무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정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강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